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(루이나)(편집 요청)

[알림]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.

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. 로그인된 사용자(이)여야 합니다. 해당 문서의 ACL 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=== 제5장 양심적 거부와 의무적 연결 ===
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
'''제26조(양심적 거부)'''
①의사, 간호사, 조산사는 종교적 또는 윤리적 양심에 따라 임신중절의 시술이나 그 직접적인 보조에 참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제1항에 따라 참여하지 아니하려는 사람은 미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③제2항의 신고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.

'''제27조(거부의 한계)'''
①제26조의 거부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임신의 확인, 임신 주수의 판정 그 밖의 검사
2. 임신중절 전후의 진료와 사후관리
3. 제28조에 따른 의무적 연결
4. 임부의 생명이 급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중대한 건강 손상이 임박한 경우의 응급처치와 임신중절
②약사는 양심을 이유로 피임약이나 약물중절 의약품의 조제·판매를 거부할 수 없다.
③의료인은 양심을 이유로 임부를 비난하거나, 시술의 위험을 과장하거나, 연결을 늦추어서는 아니 된다.

'''제28조(의무적 연결)'''
①임신중절을 요청받은 의료인이 제26조에 따라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자리에서 거부 사실을 알리고, 같은 기관의 다른 의료인에게 임부를 연결하여야 한다.
②같은 기관에서 임신중절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관의 장은 다른 인증기관에 진료 예약을 잡아 임부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예약일은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여야 하며, 제12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기간이 임박한 때에는 그 기간 안이어야 한다.
③의무적 연결을 이행할 책임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있다.

'''제29조(의료기관의 제공 보장)'''
①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은 소속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와 관계없이 임신중절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.
1. 국가나 시가 설립한 병원으로서 분만 진료를 하는 병원
2.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역 거점으로 지정된 인증기관
②의료기관은 기관 차원에서 양심적 거부를 할 수 없다. 다만, 종교 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으로서 인증기관이 아닌 기관은 임신중절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제28조의 의무적 연결을 하여야 한다.
③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소속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 신고 현황과 임신중절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현황을 시 보건소장을 거쳐 보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료인 개인의 신원은 보고하지 아니한다.[*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되었다.]

'''제30조(차별 금지)'''
①의료기관은 양심적 거부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채용 공고에서 임신중절의 시술이 직무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밝힌 직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누구도 임신중절을 시술하거나 보조하였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해고하거나, 승진이나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거나, 그 밖에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.

'''제31조(보건부장관의 명령)'''
①보건부장관은 양심적 거부의 집중이나 의료기관의 거부로 특정 지역에서 제35조의 접근성 기준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인력의 확보를 명하거나, 다른 지역의 인력을 파견하거나, 제36조제1항의 이동 클리닉을 배치할 수 있다.
②제29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이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건부장관은 그 기관에 대한 국가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.}}}

요약

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
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.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,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(127.0.0.1)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.